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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항력 소멸 사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대항력은 간단히 얘기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번 포스팅에 적어놨으니 저번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alfredservice.tistory.com/29 상가 경매 시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 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상가건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고금리의 이자를 버티지 못하여 최근 상가나 빌딩의 경매물건도 증가하였습 alfredservice.tistory.com 그렇다면 오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지만 경매 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상가 경매 시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 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상가건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고금리의 이자를 버티지 못하여 최근 상가나 빌딩의 경매물건도 증가하였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영업은 계속할수있을지 걱정될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어떻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 임대차계약은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 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
[가성비 쇼핑] 고속충전기 꿀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가성비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라 쇼핑할 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구매하는 편인데요 앞으로는 가성비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성비 고속 충전기 첫 번째 가성비 쇼핑으로 투키 33W C타입 2 포트 고속 충전기로 케이블 포함해서 블랙/화이트 5,490원 입니다.참고로 와우회원만 할인하네요. 알리익스프레스 가격보다 싸게 나와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제조사 및 인지도 투키(Toocki)는 중국 충전기 제조 회사로 중국에선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Baseus, Essager와 함께 중국 전자제품 제조로 인지도 있는 회사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많은 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전 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다만, 운동선수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운동선수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
상가건물 임대인 수선의무는 어디까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해줘야하는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는건 어디까지로 봐야할까? 우선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임대차계약(특약)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다. 그 후 특약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소함의 정도에 따라 수선의무자가 달라지게 된다. 단, 임대차계약의 특약은 통상적인 파손 수선에 한하여 적용 되며,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 기본 설비 부분의 교체 및 대파손 등은..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 거절!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5% 인상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라도 1년에 한번 5%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인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것일까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lfredservice.tistory.com/12 상가임대차 보호법 핵심 정리(요약) 상가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오피스 포함)에 임차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지만 환 alfredservice.tistor..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인/분할 납부 방법(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때문에 요즘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네요. 물들어 올때 노 젓는다고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인 방법과 분할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고지세액 및 분납가능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별도로 신청할필요는 없으며 위에 화면에 분납가능금액이 나오면 자동으로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는 위에 화면에 제일 끝에 있는 납부할세액(고지세액-분납가능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
상가건물을 매수 했는데 임차인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 했어요! 수익형 부동산(상가 및 오피스) 투자 시 투자자는 주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료로 대출이자와 원금일부씩 갚아가야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공실" 이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선호하는데 공실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하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로 듣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차인들은 인테리어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이상은 임대한 상가나 오피스를 계속 임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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