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임대물 점유 시 임대료 내야할까? 사례 "을"은 "갑"의 건물 중 1칸의 점포를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2년이 경과하여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여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건물주 갑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 임차인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을은 월 임차료 10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까? 판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면제 특약이 없다면 필요비 및 유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핵심 정리(요약) 임차인/임대인이 꼭 숙지해야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하고 오늘은 꼭 알아야할 핵심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 ·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 판단 · 임차인이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 X ·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 임대차계약 미등기 전세계약도 보고 받을수 있음 임대계약 존속기간 · 주택의 최단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은 2.. 상가임대차 보호법 핵심 정리(요약) 상가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오피스 포함)에 임차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지만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①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가 결정됨)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 보증금 + 월임대료 x 100 예) 보증금 5억, 월임대료 500만원 = 환산보증금 10억 (보증금 5억 + 5억(500만원 x 100))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기준 지역 기준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 부산 6억 9천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김포,광주,용인,안산,세종,파주,화성 5억 4천만원 그 외 3억7천만원 서울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느냐 9억.. 비트코인 반감기 (feat 비트코인 1억)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개발자(또는 개발팀)에 의해 2009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관리 기관 없이 운영되는 분산된 플랫폼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도 사용자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은 채굴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채굴은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이에 참여한 채굴자들에게 새로운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총채굴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유통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한 번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 이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은 최초 4년에 한번 한 블록당 비트코인을 채굴할..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