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야 한다고? YES or NO!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임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더 많이 든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우선 법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계약 해지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두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계약 후 중도해지 시(전세/월세)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는 첫 번째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중도계약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 불장의 시작인가? 최근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알트코인들도 폭등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불장이 시작 된 것인가? 하루에 50%씩 상승하는 코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불장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 오늘은 현지 폭등하는 알트코인들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최근 가장 HOT했던 가스 코인이다. 10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3670원 이였는데 11월10일 최고점 40,150원을 찍고 현재는 폭락 중이다. 하이파이 코인 11월 7일 종가기준 842원이 였는데 4일 만에 1,800원(2배이상)을 찍고 폭락 중이다. 11월 11일 하루 만에 60% 상승을 기록하고, 12일 약 오후 9시(포스팅하는 현재 기준) 추가적으로 20% 상승 중이다. 이틀 만에 385원 자리가 744원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자 상가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생소한 단어인 "제소전화해조서"란것을 작성하는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이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조서를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과 명도문제 등을 사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관앞에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명도 입니다. 보통 임대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임대료 연체 후 연체임대료 모두 지불 했는데 재계약 거절?(상가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자금 유동성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거래처의 대급 결제일 차이, 지급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는데. 이러다보면 제일 급한 임금지불 등을 하다보면 상가(오피스)임대료를 내기 버거울때가 있다, 말그대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한달 뒤에 낼꺼니 한달만 연체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는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B씨가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2020년 1월1일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상가임대차는 10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과감하게 5억원을 투자하였고 A씨는 사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2년 초 주요거래처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정산이 .. 부동산 계약서에 "최고"하다란 단어 뜻은? 오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면 최고라는 단어가 나온다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는 단어로 문맥상으로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겠으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계약서에 나오는 단어인 만큼 정확한 뜻을 알고가보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이한 손해배상을 처구할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최고라 하면 가장 최(最) 높을 고(高)의 최고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 당연한 이치이다. 계약서에 나오는 최고는 재촉할 최(催) 알릴 고(告)의 최고이다. 법률 계약서에서 쓰이는.. 2기 임대료 연체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 상가임대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2개월 임대료 연체 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2개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례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되어 계약 해지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결론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을 보호 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임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납부 해야 하나요? 면제대상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요? 간단히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이 있다면 넵!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저년대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은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고지서네 나온금액이 아닌 추계신고 금액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작년 종합소득세의 50%)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올해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임 단,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정리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손익 계산하려면 부동산 보유 시 납세해야되는 세금까지 같이 계산해야 정확한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내는세금 왜 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시기는 매년 12월 1일 ~15일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고지서는 11월 말경 우편 및 홈택스로 받게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① 매년 6월 1일 기준 ② 주택(개인) : 1세대1주택 12억 초과 / 개인 9억원 초과 예) 부부가 18억짜리 주택을 반반씩 공동소유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X (1인당 9억으로 2인 18.. 이전 1 2 3 다음
